:: 세덴 - 자동차 외형복원 최고 브랜드 ::

세덴 로고

  • 로그인
  • join
  • 사이트맵
  •  
      안전벨트 사고시 보험금 지급받을까? kbs뉴스 ...
      
     작성자 : admin
    작성일 : 2014-09-17     조회 : 10,526  

   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?

  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안전벨트 미착용은 사고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본인이 든 보험금은 다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

   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

    <리포트>

    지난 2009년 39살 박 모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.

    중상을 입은 박 씨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.

   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했습니다.

   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시 보험금의 20%를 감액한다는 약관이 근거였습니다.

    1.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해당 약관이 무효라고 봤습니다.

    약관보다 우선인 상법에 따라 사망 또는 상해 보험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는 한 보험금 전액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

    <인터뷰> 박기억(변호사) : "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상해에 대한 고의라고 할 수 있느냐.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,"

    보험사들은 관련 약관 개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.

    하지만 이번 판결은 운전자 본인이 든 생명상해보험에 한정됩니다.

    예를 들어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사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될 경우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

   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다 사고가 났을 경우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모두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

   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.